안녕하세요 최근에 교통사고 당해서 피해본 피해자입니다. 저는 직진하고있었는데 상대방이 2개 차선 변경하면서 사고당했습니다.상대방도 처음에 자신의 과실을 100퍼 인정(차선 변경하면서 심지어 옆에 차오는지 못봤다고 함)했으나 대인보험 문제로 연락하니 180도 변하여 제 과실을 주장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처음에 과실 80:20 나온 상황이며 아무리 블랙박스봐도 제가 과실2 잡힌게 이해가 되지않아서일단 이의제기한 상황입니다.아직 보상금 합의 내용이 없으나 제가 자영업자라 금,토 매출이 평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데당시 출근하면서 금요일날 당한사고라심한 머리통증하고 손목 통증때문에 금요일 영업을 할수없어서 문닫았습니다.현재 가게때문에 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게다가 사고난 차량도 원래 판매 예정인 차량이었는데 판매후 바로 사고가 난거라 감가랑 다시 재판매하는 문제 등등 스트레스 받는게 너무심해서 올려봅니다.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혹시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어느정도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과실 비율 이의제기
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이 2개 차선을 연속 변경하다 사고를 낸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블랙박스 등 증거가 있다면 과실 100:0 또는 최소 90:10까지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현재 나온 80:20은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기에,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나 민사 소송을 통해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2. 영업손해와 휴업손해
자영업자인 경우 사고로 인해 가게 영업을 못한 손실도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출 자료 (POS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내역 등)
평일·주말 평균 매출 비교 자료
가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보험사 또는 법원에 휴업손해 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감가손해
판매 예정이던 차량이 사고로 인해 가치를 잃었다면, 감가손해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 일정 비율만 인정하려 하지만, 실제 판매가 차질을 빚은 경우라면 시세감정평가 등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시 가능성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불합리하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영업손실, 감가손해, 위자료까지 폭넓게 주장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기간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정리
과실 비율: 블랙박스 증거로 충분히 재조정 가능
영업손해: 매출 입증자료 확보 필요
감가손해: 실제 거래 차질 증거 확보 필요
민사소송: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원하는 보상 범위에 근접 가능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견】
현재 상황은 단순 합의보다 증거를 통한 적극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과실 비율 조정과 영업손해·감가손해 청구는 전문적인 법리 다툼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필요하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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