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간이인데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하시네요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드리면상대방이 세금부분에서 피해보시나요?이미 결제한부분이라세금계산서 안되면 10프로 현금으로달라고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상대방의 세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이 없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추가 세금 부담을 겪을 수 있어 현금 보상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한계
법적 불가능성: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세금불공제" 체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에게만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이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대체 수단: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2. 상대방의 세금 부담 증가 원인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현금영수증은 소비 증빙으로만 기능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해당 거래 금액의 10% (부가가치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 인정 불리: 현금영수증으로는 경비 처리가 제한적이어서, 상대방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10% 추가 요구의 합리성
상대방의 요구는 세법상 합리적인 보상에 해당합니다:
계산 근거:
거래 금액 100만 원 기준,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함 → 실질적 손실 발생.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목적으로 10%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주의사항: 단,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제공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가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4.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
| 방안 | 절차 | 장단점 |
| 일반과세자 전환 |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변경 신청 → 변경 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 장점: 향후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단점: 변경 즉시 적용 불가 (신청→승인 약 1개월 소요) |
| 계산서 + 현금영수증 병행 | 거래 내역을 명시한 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동시 발행 | ✅ 장점: 매입 사실 증빙 가능 ❌ 단점: 여전히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상대방 추가 부담 지속 |
| 추가 10% 현금 지급 |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미제공 시 10% 현금 추가 지급" 조항 명시 후 이행 | ✅ 장점: 즉시 해결 가능 ❌ 단점: 거래 비용 증가 |
⚠️ 5. 위험 행위 금지 사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형법」 위조문서행사죄 (3년 이하 징역)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수령 후 추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합니다.
결론: 최선의 선택
즉시 조치: 상대방과 서면 합의 후 추가 10% 지급 → 분쟁 예방.
중기 계획: 3개월 내 일반과세자 전환 신청 → 향후 동일 문제 방지.
세무 상담: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26) 또는 지방세포털(www.lcsc.go.kr) 에서 간이과세자 의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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