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구상소송 항소문의 1.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도중 회사직장동료의 구애로 만나게 되었습니다.2. 해당사건으로인해 이혼을

상간소송 구상소송 항소문의

1.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도중 회사직장동료의 구애로 만나게 되었습니다.2. 해당사건으로인해 이혼을 하였고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2천만원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거주중이던 집을 전 배우자에게 제공(아파트 시세 1억8천 / 잔여대출금 9천)3. 결혼생활 중 약 7년가량 혼자 경제생활을 하였고 아파트 또한 저희집에서 지원해준 금액(7천만원)으로 준비했던 아파트 였습니다.4. 전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하였고 2천만원 판결5. 상간녀는 저에게 상간위자료 구상청구(1천만원)를 하였습니다.6. 피고 소송과정에서 혼자 전자소송으로 하다보니 미숙하여 이혼조정서를 깜빡하여 누락하였고 답변서에만 해당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7. 1심 1천만원 지급판결이 난 상황인데 이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정확히 다시 항소를 하게되는 경우에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소 시 소송비용이 상간녀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8. 이미 위자료 +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배우자에게 상당한부분이 지급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감안대상이 아닌건지... 제가 서류첨부를 잘못해서 판결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간소송과 관련한 구상소송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며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1. 상간소송 구상소송 항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① 상간소송 구상소송이란, 상간자(혹은 배우자)가 위자료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지급했을 때 그 부담분을 공동책임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②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항소단계에서는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주장해야 하며,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신속히 보충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항소 준비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

① 항소장 작성: 판결문 및 사실관계, 원심 판결의 주요 쟁점, 불복이유를 80자 이내로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② 항소이유서 제출: 상급법원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 내 새로운 자료는 1심보다 더 꼼꼼한 검토와 준비가 필수입니다. ③ 인지대 등 소송비용 납부: 항소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납부해야 하니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승소를 위한 증거 및 전략적 접근

① 원심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나 과실비율, 위자료 산정근거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② 입증 가능한 추가자료(문자, 사진, 녹취, 진술 등)을 신속하게 보강해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간과한 사실이나, 법률해석의 오류 등도 명확히 지적해야 항소심 재판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구상권 인정 범위 및 최근 판례 동향

① 구상소송의 경우, 실제 지급한 위자료와 귀책사유의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최근 판례에서는 공동불법행위 간 위자료 분담비율을 상세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의 고의·과실, 실제 금액 지급 여부 자료를 입증자료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배상비율 조정 요청 역시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절차	핵심포인트	필요서류
항소장 제출	2주 이내 기간 엄수	항소장, 판결정본
증거 보강	1심 미제출 자료 적극 보완	문자, 사진, 녹취 등
항소이유서	불복이유 체계적 정리	항소이유서, 입증자료
소송비용	기한 내 납부	인지대 등 영수증
판례·법리 검토	유사 사례 연구, 쟁점정리	판례 자료